새출발기금 9월 22일부터 확대 시행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환기간 20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9월 22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며, 상환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어 재기 기회를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체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이번 개선의 핵심 변화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
  • 변경: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

👉 즉,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 저소득·취약계층 우대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부실 차주 →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 거치기간 1년 → 3년, 상환기간 10년 → 20년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 금리 상한 9% → 3.9~4.7%

👉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저소득·취약계층 우대 강화

3. 신속한 지원 절차

  • 기존: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 시 즉시 약정 체결
  •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 진행 →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새출발기금 신속한 지원 절차

4. 편리한 지원

  • 새출발기금 신청 시 다른 제도(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고용·생계 지원 등)도 연계 안내
  • 홍보 문구·디자인 개선 + 신청 방법 영상 제공 → 정보 접근성 ↑

📅 시행 시기

이번 새출발기금 개선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기대 효과

  • 부채·연체 부담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 확대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속도 개선 → 시간·비용 절감

  • 정보 접근성 강화 →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새출발기금 기대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문의처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 02-750-112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안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개선안은 빚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 관련 키워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대출 #채무조정 #원금감면 #금융위원회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긴급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다? 2025년 재신청 조건 총정리!

이미지
'긴급생계비대출 재신청'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은 2025년 변경된 금융지원제도 가운데, 특히 서민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이슈 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바뀐 정책의 핵심 포인트와 적용 조건 ,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한 현실적인 기준 까지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생계비대출, 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을까? 기존의 '긴급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사회적 목적 이 강조되며 명칭과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적 중심의 명칭 개편 : 단순 생계 목적 →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유도 제도 통합 : 유사 지원제도 통합 → 심사기준 강화, 효율적 관리 ✅ 2025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은? 1. 신청 대상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가 높은 금융취약계층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없는 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우선 심사 금융교육 수료 시 가산점 적용 2. 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 최대 500만 원 금리: 연 2~3% (신청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상환: 1년 거치 후 최대 4년 분할상환 3.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전화 상담을 통한 1:1 맞춤 안내 제공 📌 재신청은 가능할까? 2025년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입니다. 한 번 이용한 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신청 조건 기존 대출 완납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가능 동일 목적이 아닌...
자세한 내용 보기

전세권 설정, 세대주 전출 안 해도 될까? 무주택 세대주 대출 영향 총정리

이미지
📌 전세권 설정을 앞두고 “세대주 전출을 꼭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대출을 준비한다면 작은 부분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만으로 성립 하며 세대주 전출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다만, 은행 심사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이 중요하므로 사전 확인 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기본 개념부터 확인 전세권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법정 물권 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기 하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전입신고가 없어도 전세권은 성립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전출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 전출과 전세권 설정의 관계 “세대주가 전출해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 입니다. 전세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 입니다. 세대주가 그대로 거주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권을 정상적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세대주 전출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 등기 가 이뤄집니다. 실제 후기: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오며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제가 세대주로 남아 있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무주택 세대...
자세한 내용 보기

케이뱅크 전세대출 실제 가능 금액은? 고정금리 한도 실착 사례 정리

이미지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케이뱅크 전세대출, 실제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 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 전세대출 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출 한도와 조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뱅크 전세대출 한도 심사 기준과 실제 가능한 금액, 그리고 실착 사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80~90%까지 가능하지만 개인 신용·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한도, 어떻게 산정될까? 케이뱅크 전세대출 한도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영됩니다. ● 보증기관(HUG·HF)의 보증 범위 ● 개인의 연소득 및 부채 수준(DSR 반영) ● 신용점수(KCB·NICE) ● 무주택 여부, 신혼부부 여부 등 정책적 요건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전세라면 이론적으로 1억6천만~1억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홍보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기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등) 이 있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무조건 90% 보장”은 어렵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왜 선호할까? 최근 금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고정금리 상품 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변동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 가능 2️⃣ 예산 관리가 수월하여 장기 거주 계획에 유리 3️⃣ 변동금리 대비 초기에 다소 높아도 전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다만, 고정금리 선택 시 초기 금리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케이뱅크 전세대출 ▶ 사례 ① 연소득 5천만 원대, 신용점수 우수, 기대출 없음 → 보증금 2억 기준 약 ...
자세한 내용 보기